■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이준석 / 국민의힘 대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회의장의 중재로 '검수완박'을 둘러싼여야의 '강대강' 대치는 일단락됐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추가 협의 남아 있고요. 차기 내각 구성과 지방선거를 앞두고대립 정국은 계속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민주당이 강행 처리 과정에사보임과 탈당을 남발하면서의회 민주주의에 대한 우려도 나온 게 사실입니다. 국민의힘은 이 사태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이준석 대표 국회 연결되어 있습니다.
강대강으로 대치하던 검수완박 법안 처리를 두고서 여야가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이 중재안, 먼저 언제 받은 겁니까?
[이준석]
사실 저희가 어제부터 이런 협상들이 진행되고 있던 건 사실이고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제가 권성동 의원과 최종적으로 의장 중재안을 가지고 권성동 의원이 저에게 언급을 하셨고 저는 여기에 대해서 동의 의사를 밝혔고 그래서 저희 의총에서 최종적으로 이것이 추인되어서 이번에 처리되게 된 것입니다.
그렇군요. 어제부터 협상을 했고요. 중재안에 대해서 만족하십니까?
[이준석]
저희가 바라던 것이 100% 만족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어쨌든 사실상 직접수사라고 할 수 있는 보완수사권이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 부분 유지된 것에 대해서는 절반의 성공한 협상이었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검찰의 직접수사권 분리하는 내용이고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그래도 2개 분야. 경제, 부패. 2개 분야 수사는 검찰이 할 수 있도록 해놨는데 이것도 한시적이에요. 나머지 범죄들 같은 경우에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 범죄, 대형참사. 이 네 가지는 빠진 거잖아요.
[이준석]
사실 우려스럽기는 합니다. 선거범죄라든지 아니면 방위사업 범죄 그리고 대형참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꼭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범죄들이지만 간헐적으로 발생하게 되어 있고 그것에 대한 처결이 잘못되었을 때 국민적으로 커다란 공분을 사게 되는 일이 더러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것에 대한 수사 능력이라는 것을 국가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큰 과제라고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만약 이런 수사를 하지 않게 된다면 경... (중략)
YTN 최민기 (choim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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